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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곳곳 해바라기…그 속에 카메라 렌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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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0-10-14 22:22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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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XQiAVmu

[새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전 딸이 집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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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다가 변명이 어이가 없어서 총살!총살!

근데 새아버지가 설치한 거 자체는 인정했다는거보니.. 설치하긴 했나봐요.....

자매가 20대인데 새아버지가 41세? 2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새아버지라는거네요
10년 같이 살았다면
자매가 10대일때 새아버지 31세 정도였다는거고..

새아버지 진술도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뭔가 사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렇게 큰 휴대폰을 설치한다고?
6개월간 몰랐다고..?
(가장 이상한거) 보조배터리 6개월을 버틴다고...?

기사로 옮기면서 많은 생략이 있어서 저렇게 된거겠지만
요 트위터가 떠오르더군요
https://mobile.twitter.com/jiyunfemi/status/1025717663677345792

미친ㅅㄲ...

저저 벼락 맞을 놈.
처벌이 말랑하니 저런놈들이 창궐하지 ㅡㅡ

http://v.media.daum.net/v/20171013070402483

리플에 국회의원 뽑았다고 욕하는 사람은 뭐라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기숙시설 알아보는 게 맞을듯요. 아니면 대승적 차원으로 군청(또는 교육청)에서 배를 한대 더 구하든가... 대충 지도를 보면 볼음도와 주문도는 15분 거리라면 강화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저렇게 한 번 통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짜 짧게 잡아도 최소 2시간, 등하교면 4시간 넘게 행정선을 써야 되네요. 행정선이 저 말대로 응급구조 등으로 사용된다면 정기적으로 저렇게 빼가며 이용하긴 곤란할 것 같긴 해요.

1명뿐이니....ㅜㅜ

http://v.media.daum.net/v/2018022713435628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113951004?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4058193

https://www.nocutnews.co.kr/news/5411985


검찰이 윤미향을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윤미향은 정대협대표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으로 허위 신청하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2020까지 정부로부터 1억5860만원,
2015~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사기.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인건비로 허위신청하여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아 사기.


2. 기부금품법 위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3. 업무상 횡령 (사적유용)

2011년 1월~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증빙자료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
2012년 3월~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


4. 업무상 배임 (안성쉼터 구입)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

- 이와 관련하여, 위 마포쉼터를 4억2천에 처분한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호가가 6억이라 해도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4억2천에 처분한 것에는 정대협의 손해가 없다는 것.

- 이에 대해 윤미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앞서 살때 비싸게 사서 이미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매각에 별도의 법익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안성쉼터 가치가 대강 4억정도 되니 그걸 7억5천에 살때 손해를 일으킨 것이고 다시 4억에 판 것은 그냥 제값에 판 것이란 의미.
반대로 본래 가치가 7억 정도 되면 살때는 배임이 아니고 4억에 처분한 것은 배임이 될 수 있을 것임.

살때도 배임 팔때도 배임이 되려면 살때는 비싸게 사고 이후 가격이 올랐음에도 싸게 팔았다면 둘다 배임 가능.
둘다 배임이 되지 않으려면 살때는 비쌌으니까 비싸게 샀고 팔때는 값이 내렸으니까 싸게 팔았다면 설명가능하나,
공시지가나 주변시세나 구입기가 처분시보다 가격이 크게 내렸다는 사정이 없음.


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안성쉼터 펜션으로 사용하며 숙박비 900만원 취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하고,
총 90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6. 준사기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 사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님의 심신장애를 이용,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하여 준사기.


의혹중 불기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성쉼터가 불법으로 증축-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2. 안성쉼터 헐값 매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혐의없음 (죄가 안됨)

3. 정의연 자금유용 유학자금/부동산 구입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

4. 배우자 일감몰아주기 - 혐의없음
- 배우자 운영 신문사가 가장 저가로 입찰
/ 입찰시기에 대한 수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제일 나중에 신청했다던가.
이걸 그냥 가장 저가입찰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만 하면 말도 안되는 건데요.
어쩌다 말도 안되는 일을 다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왔는지 원..

5. 보조금등 수입지출내역 허위공시, 공시누락 -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음

6. 외교부/국가인권위 허위보고 - 공익법인법 적용 불가

이게 좀 황당한게 정의연이 애초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각종 공익법인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받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했기 때문인데..

그결과 세제혜택은 받고 주무관청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떤 참신한 논리로 쉴드칠까 궁금합니다!

그건 정치적/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이야기했지만 기부자들은 할머니들의 생활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기부하기는 했으나,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애초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보조단체가 아니라 기억운동 등을 단체의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어서 그런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위 소녀상 사업과 관련해 특정 제작자와 유착하여 거래가 있거나 특혜를 주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소도 불기소도 되지 않음)

저런 거 말고 정의연 이름으로 모금한 돈 어따 썼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건 윤미향 개인과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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