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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무단결근·지각 반복했어도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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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04-13 11:39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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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v.daum.net/v/20210413112157134

   ... 이게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이 이런짓을 했다면

      바로 군 교도소 갈 케이스 아닐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법인지 아니면 정말 당시에

      공군 법무실의 기강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경고에 그쳤다는게 문제 같은데...
지방법원 판결일 뿐이니까요, 항소도 하면서
나머지 비슷한 사례라는 것들도 같이 조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병사였다면 벌써 감옥 갔죠.....
회사였으면 벌써 짤렸고요...
제 식구 감싸기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3045798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작성된 보고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 법무부에서 윤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9170146394

22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이 늘었군요. 다행입니다. 진짜... 감형되는 일이 없기를. 거기선 편히 쉬어라 영진아

xxx아 너도 그렇게 뒤져라 개xx이 그러고도 항소를해??
완전 뚜껑 열려서 욕한거 죄송합니다.

똑같이 해주면 안되나요.. 캐리어에 들어가서..참 나

두자녀랑 같이 가방위로 올라가 밟고 뛰었다는 대목이 정말.....

진짜 끔찍하네요.. 25년이란 중형이
무거워보이지가 않고 다소 부족해보일 지경이네요.

영진이 사건이네요.

9살 짜리 아이가 몸무게 24키로.
계모(사실 법적 계모도 아님)의 친아들이 영진이와 동갑이었는데 몸무게가 40키로.
밥도 안 먹이고 학대했다는 얘기죠 ㅠㅠ

가방에 아이를 넣었는데...
아이가 들어가서 조그만 소리로 그랬대요.
"엄마, 거꾸로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고 아이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ㅠㅠ

거꾸로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바로 세워줄줄 알고 그런 얘기라도 한거일텐데....
영진이 얘기도 진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ㅠㅠ

이가 갈리는군요.
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겨우 25년?

항소를 하다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72789?cds=news_edit


저 사건이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엘리베이터에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기사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님 말씀처럼 가해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을거고
사과하러 오지도 않을테니 너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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