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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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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0-12-30 10:46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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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064700004?section=society/all&site=editors_picks_news_view

속보라서 내용은 없습니다. 전광훈씨 나오겠네요 ㅎㅎㅎ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3440

좀 자세한 소식이 나왔네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고 합니다 ㅋㅋㅋ 호재로스를 위하여

와우

안철수는 난감

호재인가요

민주당흐뭇

우와...

진보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석기 나온다는 소리랑 비슷한 느낌이군요.. 또 얼마나 트롤을 해댈지.

나온다는 소리 듣고 순간 짜증났는데 이참에 몇년 시끄러운거 참고 밀과 가라지가 걸러진다면 그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한국교회 폭망각...

https://news.v.daum.net/v/20201223193055264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
“지금처럼 살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벌금 1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7297

  ...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와 서울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자사고측의 싸움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자사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서울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구요

     정부입장에선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교육단체의

    입장을 받아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점점 실패로

    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 헌재에 올라온

    자사고 폐지 위헌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이기거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 폐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 아들딸은 저거 나왔으니까
(누가 그랬던가요 자사고/특목고 안보낼 용기가 없었다고 ㅎㅎ)

사다리 치울차례~

공교육 죽은게 티가 덜납니다.

폐지할 이유가 있나?
저거 폐지되면 공교육이 살아나나?

늘공들이야 절대 안할 짓이니 정무직 결정권자의 신념아니겠습니까.

관세청도 리얼돌가지고 계속 져도 소송하던데 왜 그런거죠?

아... 전 법 개정으로 아예 의무로 된줄 알았는데
무상으로 바꾼거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정권이 계속 이어질줄 알았겠죠
하기사 작년 총선때 여권 180석 나올때
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안된 지금은...

찾아보니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되어 있군요.

그럼 자사고라도 공립고 수준의 지원을 해야되는군요.

이건 뭐 행정소송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의 짓거리를 해놔서.. 법치가 망가진 사례들 중 하나죠.

재판에서 져도 똑같은 짓을 유사사례에서 반복하는 행정권력의 권력남용.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행정소송에서 지면 안됩니다.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때
처음부터 법에 위반되지 않게 했어야 하죠. 그래서 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이기는 경우는
드문 것인데 소송에서 져도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한다. 이건 정상적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된거 아녔어요?

자사고는 경제논리로 가야지요.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자사고가 싫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차별하는 식으로 입법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1220062000001

https://youtu.be/qOeRDlhYiNU

촬영은 몰래 한 것 같군요.

3천만 원은 39분 즈음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막장인가요?

ㅋㅋㅋ 김영란법 위반에 뭐 조사해야할게 한두건도 아니지만, 뭐 제대로 되겠어요?

미분양나고 한참동안 고층외에는 마피였는데 부동산폭등으로 저기도 많이 올랐죠 ㅡㅡ;

재보선 가즈아!!!

뉴스에서 거의 맞는게 당이름 찾기 힘들면 국민의 짐, 당이름과 같이 보도되면 민주당. 이건 공식인듯

난 왜 전국농민봉기라고 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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