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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결국 세입자에 이사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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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0-10-27 20:28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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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027191839010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홍남기는 김현미 덕에 코미디언이 되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코미디네요

보통 아직 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이사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실패가 이런거군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걸 몸소 체험하는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왜 대주주 양도세 3억은 2017년에 정해졌다고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인가...

안그래도 모냥빠져도 돈주고 내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ㅋ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의왕아파트에 실거주 하겠다던.. 세입자가 실거주를 안하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된건 사실 같습니다..

갑자기 맘 바꾼거 보니 이사비 준것도 사실일거 같네요 - -;;

http://v.media.daum.net/v/20171115082401947?d=y 제목 뽑는 클라스가 대단하네요

베트남전의 의미야 어떠했든 참전해서 인명피해를 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과해야죠.

따뜻하네요. 정말 베트남에게는 암것도 아닌 그냥 일개 국민이지만 저도 참 미안합니다.

그냥 마음의빚 이야기만 한거죠?

박정희가 저때 젊은 국민 팔아 돈벌어 지는 시바스리갈에 딸같은애끼고 술먹었죠...

이거 보고 참 제목이 악의적이다라고 생각은 들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65590&isYeonhapFlash=Y&rc=N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 과거 지배국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싶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요 ㅋㅋ)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가진 시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확실히 여태까지는 구 식민지들에 대해 지배국가들이 식민지배는 법이건 뭐 다른 의미에서건 간에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후 그에 따르는 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or 무리를 해가며 or 순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든 나라들이 전에 식민지 여럿 지배하던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은 것이겠죠. 아니 그땐 다들 그랬었는데 왜 이제와서 난리지? 일본은 여태까지 사과 많이 했는데?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 싶읍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잘 모르고 사실 배상하라는 결론을 끌어낸 근거가 뭔지에 대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문에 아무튼 느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배상해라 알겠지? 라고 적혀있었어도 저는 대법원 결론에 찬성했을 것이에요. 일본의 똑똑이 법조인들은 아마 정 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는 훌륭한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걸 자세히 읽고 이박삼일 설명회까지 들으면 저는 결론은 맘에 안드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결론이 중요하지,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은 글쎄요? 판결문에 딱 봐도 느그들 잘못임 ㅇㄱㄹㅇ ㅂㅂㅂㄱ 라고 쓸 수는 없으니 조리있게 쓰긴 해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유권해석이 중요하고, 무권 혹은 학리적 해석은 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하고 넘기는 정도잖아요.

일본이나 기타 구 식민지에 빚이 있는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각자 버전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 외무상은 여태까지의 국제질서라고 불렀고요. 여태까지는 즈그들 버전의 진실이 혹은 즈그들 버전의 결론이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우리나라 버전의 진실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요 국제질서 혹은 통용되는 진실을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꼬리를 말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요. 2차대전 승전국이 일본이었나?-_-

‘왕년에 우리 식민지였던 약소국 따위가 감히’ 라는거네요.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이 이런 얘길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일본이!?

<YTN> 블룸버그 "김정은, 깜짝 방중..첫 외국 방문"
http://v.media.daum.net/v/20180327030601528

<한국일보> 김정은, 비밀리에 중국 방문?
http://v.media.daum.net/v/20180326230641856

<연합뉴스> 청와대, 김정은 방중설에 "첩보 예의주시중..확인된 것 없어"
http://v.media.daum.net/v/20180326232117928

북한의 최고위급 인물 누군가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는데,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이게 바로 김정은이라고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겠지요.

추가 :

<조선일보> 방중 北고위인사, 김정은으로 확인
http://v.media.daum.net/v/20180327180024242

<한겨레> 김정은 방중 확인..시진핑과 정상회담
http://v.media.daum.net/v/201803271736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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