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정치

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작성일20-06-25 00:56 조회954회 댓글0건

본문

https://news.v.daum.net/v/20200624152545896

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술값, 골프비용 등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사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 동생의 스타모빌리티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 혐의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 혐의는 부인했다.


라임 뇌물 혐의 청와대 전 행정관 "잘못 많이 반성"
https://news.v.daum.net/v/20200624132523779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46ㆍ수감 중)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폰지사기·편입자산 위조..라임 전철밟는 옵티머스 사태
https://news.v.daum.net/v/20200624111613639

최대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펀드 돌려막기 일명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로 판명난 라임 사태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기 의혹이 확인되고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관계 인사 연루설까지 불거지는 등 사안이 확대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사전감독을 소홀히 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하기 바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뭉치 사모펀드, 지배구조도 손보길
https://news.v.daum.net/v/2020062417124568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1만개 넘는 사모펀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툭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작년엔 해외 금리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의 사고뭉치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나뉜다. 지금 말썽이 난 것은 헤지펀드다.

사모펀드도 규율을 잡을 때가 됐다. 미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의 독립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사 등 프라임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알아서 하던 기준가 산정, 회계, 준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사무관리회사(Administrator)도 생겼다. 이는 통틀어 헤지펀드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사모펀드는 천룡인들의 놀이터인가요? 청와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게 해주었습니다. 라임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가 이런저런 사람들로 얽혀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매우 힘들어 수사가 지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 상당수 연루되었을 거란 추측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진입의 문턱을 낮춰온 점을 생각하면 이게 개인 한둘의 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칭구야~

법원에서 지음지교 드립도 치는마당에 ㅋㅋㅋ

저렇게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실제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법의 권위는 올라갈 지 어쩔지 모르지만 정의는 어디로?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는데.. 잉?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술값, 골프비용 등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사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네.. 술 같이 먹고 골프 같이 치고 그러면 친구죠 뭐 ㅋㅋ 친구여서 같이 작당을 했는지, 작당을 하려고 친구가 되었는지 ㅋㅋㅋㅋ

상장 리츠 요새 뜨더군요. 아직 자본을 못 모아서 금융에 별 관심없는 저의 귀에도 들릴 정도니..

친구에게 호의를 배풀고
친구도 나에게 호의를 배풀고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될라고 술도사주고 골프도사주고 룸도 내주고하면서 친구가되죠.. ㅋㅋ

그리고 저도 사모펀드만들어서 일반고개들에게 판매도 많이했지만, 저라면 그냥 상장리츠 투자하겠습니다.

라임이 이쪽 영역에서 제일 큰 회사였다고 들었어요. 그런 회사가 이 지경이면 나머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야 어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즈음만 하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이 대체투자 상품으로 초대박 인기를 끌면서 승승장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1년만에 몰락하는걸 보면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전반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고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낯선 사람과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그나저나 저 정도면 사모펀드는 일반인이 건들면 안되는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다 주식에 몰리는건지..

대한민국 비리스캔들의 99%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저걸 변명이라고

https://m.nocutnews.co.kr/news/5380479

이제는 권력형 비리도 점차 첨단화되어서 학교에서 상법을 배운 저조차도 기사내용만 읽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기사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해덕파워웨이라는 회사에서 사기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이 모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이직하였고, 이 모 변호사의 남편인 윤 모 변호사는 해덕파워웨이와 관련이 있는 화성산업이라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합니다. 이 윤 모 변호사는 최근 사기범죄로 계속 보도중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페이퍼컴퍼니이자 화성산업의 대주주인 셉틸리언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더 줄여서 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었고, 그 행정관의 배우자 역시 해당 건의 관련된 회사 이사로 재직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라임, 옵티머스 등등 연달아 터지는 범죄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정권 실세와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음
2. 금융, 벤쳐, IT 등 비교적 신흥산업 관련 회사에서 빈발
3.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엘리트 변호사, 공무원들의 활약
4.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실세의 존재

얼핏 생각하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정치인들은 다 깨끗한데 현정권만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가 흐르면서 비리와 권력형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생사람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돈을 뜯어내는 무자비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범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나쁜 짓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3.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엘리트 변호사, 공무원들의 활약
을 보니 어떤 책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가 가르친 제자 중 뛰어난 아이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보게 되더란 구절이 떠오릅니다. 뭔가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모든 정권들이 연착륙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도) 대숙청 파티가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정권 끝나고 파보면 고구마 뿌리마냥 줄줄이 딸려나올것 같은데
안전하게 인수인계?하면 그럴일 없겠죠 ?

http://v.media.daum.net/v/20180416145231286 . 국회 출신이라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쉬울거라면서요... 짜증...

저도 이런 논란이 있는지 이 기사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집을 지은게 아니고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간것 같은데 저도 본가가 시골인터라 30평이면 그냥저냥 자투리땅 취급이라서요. 음주운전같은건 당연히 잘못한건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ㅠㅠ

자유당 내에도 환빠가 많고, 자유당 애들이 환빠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서.. 암담하죠.

.

전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양반 역사관떄문에 싫어서...-_-
이 사람도 이덕일도 다 싫습니다.

.

농지법 위반도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ㅋㅋ

대략 36평 정도 위반한 셈이네요. 그럼 어쩌면 정말 모르고 뭉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윗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117.8㎡이면 30평 조금 넘는 땅인데 이정도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Total 4,624건 1 페이지
정치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4 호텔측 "해수부에 노쇼 항의하니 돌아온 건 소송하셔야죠" 익명 00-00 470
4623 로또 분양 차단할 주택법 개정안 통과…"5년 내 의무거주" 익명 08-04 236
4622 월세 찬양’ 윤준병, 공동발의 법안엔 “전세 사라져 주거 불안 가중” 익명 08-03 419
4621 중정→안기부→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21년만에 개명 익명 07-30 391
4620 군위군, 공동후보지 조건부 유치신청 의사…신공항 타결 가능성(종합2보) 익명 07-30 227
4619 ‘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익명 07-30 277
4618 박지원 "대통령님 진심 감사" 김태년 "목소리 팍 낮아졌네요" 익명 07-30 273
4617 김부겸 "주호영 강남 집값 23억 오를 때 대구 집값은 떨어져" 익명 07-30 496
4616 北, 7월4일 美독립기념일에 순항미사일 쐈다 익명 07-30 386
4615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해제 익명 07-28 474
4614 그들은 버스 타고 ‘천박한 서울’로 출근하는 ‘우리’를 모른다 익명 07-27 564
4613 "군인이 다신 그러지 않도록"..세월호 어머니의 호소 익명 07-25 502
4612 ‘정관계 로비’ 향하는 라임수사…이상호 민주 지역위원장 구속 익명 07-23 783
4611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타임라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익명 07-22 514
4610 옵티머스 사태, 靑 행정관 부부는 어느 정도 연루됐나 익명 07-21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