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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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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0-06-23 18:42 조회1,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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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23160601652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현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



불법 대출 이자 수취를 6%로 제한키로 했네요.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 금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합법적 금융업자가 3금융권도 포함이겠지만요 -.- 저도 그것이 염려됩니다. 애초에 불법사금융은 3금융도 아닌데 법과 제도를 우습게 보는 녀석들이란 말이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결과가 나올것 같은데...

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3금융권도 아닌 불법사금융 애들이 과연 저렇게 순순히 당해줄지..

불법사금융으로 빌린 돈이 법정으로 갔을 때 적용하는 이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법안에 부작용이 없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전 찬성이요.
절대 찬성.

http://v.media.daum.net/v/20180309075445997 https://news.v.daum.net/v/20191231203744115

뭐 자신의 불출마로 어떻게든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 개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불출마 이유를 헌법 수호로 삼는 것은 -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 굉장히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씨 국정농단으로 탄핵 가결되거나 파면당했을 때는 뭘 하시고 이제 와서 헌법 수호 운운하시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씨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결한 소리는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소리로 알아들으셨나.

이런 행동에까지 헌법 수호, 좌파 운운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졸렬한 자존심 끌어안고 정신승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극우집단의 보편적인 마인드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나마 서캐 뒷다리만큼이라도 있을 진정성까지 스스로 날려버리는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 The xian - 헌법 유린의 최고봉인 박정희-전두환-박근혜의 후예들이 헌법 수호를 운운하는거 자체가 코미디죠 ㅋㅋ
총선에서 털리면 정치적인 입지가 아예 사라지니 나중에 상황 바뀌면 백의종군 운운하며 나오려고 만덕산 코스프레 하는거 같은데
뻘짓거리 하는듯

박 전 대통령 탄핵될때 했으면 진정성있다 했을텐데...

그냥 질 것 같아서 빤쓰런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 동네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세비 전액 반납쯤은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6102006827

당연히 욕먹어도 싼 일이지요.

서양호씨는 이걸 하면 국민들에게 잘했다고 칭송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만,
저는 서양호씨의 행동이 태극기를 모욕하는 극우집회의 행동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예산으로 한다는 게 더 어이없습니다. 일개 구청장이 자기의 공명심으로 예산을 낭비하다니 원.
정 아니꼬우시면 서양호씨 개인 돈으로 하시든가요.

관군과 의병의 다름 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구청장이 이승만의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으키고 싶어하는데 그걸 냅두라고요?
해명하다가 페이스북 글삭튀할 시간 있으면, 당장 깃발을 내리세요.


- The xian -
욕 오지게 먹고 내린다고 합니다. 참...

태극기자체가 이상한데요
반전된거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런거 하지 말라고 할 보좌진이 없었다 : 문제임
저런거 하지 말라고 보좌진이 말했는데 안 들었다 : 더 큰 문제
보좌관이 저런거 하자고 그런데다가 본인이 찬성함 : 둘 다 그만 둬라.....

뇌절

아 그냥 됐고 빨리 세계대전 주세요 죽창 너 한방 나 사오십방

북한 : 당이 시키면 인민은 한다.
일본 :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한국 : 기관이 주도해야 잘 된다.

맥락이 아주 똑같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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