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고시 상향입법…북한기업의 남한 영리활동 가능 명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정부 "기존고시 상향입법…북한기업의 남한 영리활동 가능 명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작성일20-06-01 18:12 조회738회 댓글0건

본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46887


"구체적인 공동 투자 허용 대상으로는 ▲ 외화 증권 및 외화채권 ▲ 토지, 건물 및 사용·수익권 ▲ 지식재산권 ▲ 광업권, 어업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열했다."


얘들 투자동향 파악하면 미사일 언제 쏠지는 쉽게 알게 되겠...
그런데 미국이 지금이야 정신이 없겠지만 나중에 가만히 있을지.

옥류관 서울점 가즈아?

랭면 만쉐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동의하면서 덧붙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익이 별로인 일을 굳이 요즘처럼 미묘한 시점에 할 필요는 없다... 쯤으로 정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재 해제되면 우리나 중국(얘네야 뭐 암암리에 지금도)은 물론이고, 북한에 진출하려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줄서있다시피한거야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쟤네들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현재 입장을 바꿀리 없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큰 영향이 없더라도 그걸 좋아할리도 없을거라고 봐서...

굳이 지금, 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난 남북회담 이후(?)로 해오던 새로울 것 없는 일이고 미국도 모를 것 같지 않은데요.
모든 사건이 다 타이밍 재고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 하던 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경제적인 가능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고, 거기 누가 먼저 침투할지 중국과 대결하는 중이라서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보다 중국이 싫어할 일 같습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굳이 지금 이럴 이유가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 북한 얼러줘야 될 일이 있던것도 아니고.
미국이 미북관계 개선은 둘째치고 중국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그쪽이 우리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 - 중국쪽으로 가는거 아니냐 - 을 끼칠수 있는 일이니까요. 반면에 그걸 감수할만한 실익은 없고.

1. 한미 양국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 한미간 엇박자 강화.

2. 한국이 북한에게 받을 것이 있느냐의 문제, 결과적으로 싼 상품을 비싸게 구매하여 김정은 정권의 구명줄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3. 개성공단 이상의 인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북한식 협상은 잘 진행되다가도 어깃장을 놓는 일이 많아 중국에게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저는 회의적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갭투자와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몰빵을...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기업들 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북제재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쟤들 해외자산 다 동결되어 있는 시점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대출 연체해서 아파트 압류하고 경매 때리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 보니 대북제제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제스쳐 같은데요. 게다가 상호적이기도 하구요.
북한이 무너지든 열리든, 그 전에 경제적으로 침 발라놓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마침 몇년전에 데려온 식당 직원들도 있으니 영업은 문제 없... 읍읍

쟤들 자본으로는 할 게 피양랭면 체인점밖에...

흥미진진합니다.

당연히 걸릴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막나가는군요..

김정은 고갱님, 지금 고갱님 소득증빙이 안되세여. 대출 받으시려면 4대보험이나 급여명세서 최소한 3개월 분은 갖고 오셔야 하구여~

김정은 주담대 받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레알 평양랭면을 서울에서?

재밌겠는데

이거 대북제재에 안걸리나요? 대북제재 풀리기 전에는 시기상조 같아 보이는데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csidx4f7a931b821dd488a822480f3082148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 사용 목적을 벗어난 구청의 주민 명부 작성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다, 이를 빼돌려 선거에 활용했다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유권자 정보를 단순 취합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을 도모했다는 얘기다. 이 전 의원 쪽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인 만큼, 각별히 보안에 신경쓰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ㄱ씨는 “허 보좌관은 주민 명부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당원 명단도 함께 전달하면서 명부 작업을 독촉했다. 여러 차례 ‘유출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불법이다’라며 보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금의 탈선과 편법은 용인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거기술이 끝내주네요 짝짝짝. 특검가야지

얘넨 진짜로 영구집권할줄 알았나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97434




고령의 할머니 어떻게 이코노미 태울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디 세상에 등쳐 먹을 사람이 없어서...

김두관, 고민정, 이수진 등.. 생각보다 많아서 기억이 안나네요.

예전에 1호선에서 보이던 앵벌이들과 관리자들의 관계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구실삼아 돈 타먹을 도구로만 본듯합니다.

이 단체 옹호한 의원님들 흑역사 쓰시겠네요.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서 앵벌이가 하고 싶은가?
그리고 앵벌이를 한다손 치더라도
할머니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건데
왜 취급을 이따위로?

최소한 그랜절 하면서 모시고 다녀야지...

진짜 악마를 보고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착취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할머니들을 다시 착취할 생각을 하다니.
악마가 와서 보고 배워야 할 지경.

진짜 두려움이라곤 찾아볼수도 없을 정도로 흔적을 마사지할 시도조차 안하며 당당하게 해먹었네...

주긴 줬네요.

정의연의 2018년 결산공시를 보면 국제기구와 연대한다는 취지로 네덜란드의 ‘무케게재단’에 1억2,202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 기관에 지급한 돈은 6분의1 수준인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띠용

파파괴.....

http://v.media.daum.net/v/20180525103638757?f=m?rcmd=rn

북한이 이 정도로 굽히고 들어가는 것도 신선하네요. 김정은은.... 뭐 머리 박아야죠 ㅎㅎㅎㅎ

뭐 사실 부부사이의 저런 것도 어떤 의미에선 짜고치는 쇼..-_-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보니.
상대가 기술 안받아주면 곤란한.. 합이 맞아야 하는 레슬링처럼...?

ㅋㅋㅋㅋㅋㅋ말씀하신바가 결혼생활의 진리라 들었는데, 국제외교에서도 통하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생각은 트럼프 나 삐졌어! 란 느낌..
김정은은 잘못한게 없어도 잘못했다 빌어야 합니다. 잘못한것도 있고..

외교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해서 ㅋㅋ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기가 커야 상과도 커보이는 법이죠.

1번이면 진짜 역대급 쑈네요. 회담이 무슨 프로레슬링도 아니고ㅋㅋ

1. 이거 다 짜고치는 중(?) 이거나
2. 뭔가 어딘가에서 오해가 있었거나
3. 진짜 죽을까봐 쫄았거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Total 4,596건 23 페이지
정치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66 "의원직 총사퇴 불사"…한국당, 패스트트랙 총력 방어태세 익명 03-08 533
4265 김영주 "기무사, 귀국한 조 대위 왜 데려갔나" 익명 12-21 533
4264 송영길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서 엄지척 사과 드린다 익명 07-26 532
4263 이완용·박정희 이름까지 사용…국정화 여론조작의 참담한 민낯 익명 10-11 532
4262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에 대한 증언의 댓가로 면책권을 요구했습니다. 익명 03-31 532
4261 세월호 유가족, 靑 100m 앞 진입.. “2년 7개월 걸렸다” 익명 12-03 531
4260 ‘간 큰 남자’ 이정도 靑총무비서관..文대통령 휴가 3분의 1 깎았다 익명 08-25 531
4259 GMO 완전 표시제 시행 靑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익명 04-09 531
4258 정부비판 댓글 조작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자리 요구했다 익명 04-15 531
4257 장제원 "문재인 신년사, 부모 생각 않는 철없는 아들 모습" 익명 01-10 530
4256 ‘국정화 반대 김 교수’는 왜 떨어졌나…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어땠길래 익명 10-31 530
4255 김어준 `배후설`에…이용수 할머니측 "상상력 풍부하네" 익명 05-26 530
4254 탄두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익명 11-07 530
4253 [5·18 민주화 운동]전여옥 “37년전 나약한 겁장이 여대생 죄책감, 文대통령 기념사에 치유” 익명 05-18 529
4252 박근혜 측, “촛불과 언론은 ‘종북’, 검찰과 특검은 ‘친노” 익명 01-06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