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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고시 상향입법…북한기업의 남한 영리활동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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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0-06-01 18:12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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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46887


"구체적인 공동 투자 허용 대상으로는 ▲ 외화 증권 및 외화채권 ▲ 토지, 건물 및 사용·수익권 ▲ 지식재산권 ▲ 광업권, 어업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열했다."


얘들 투자동향 파악하면 미사일 언제 쏠지는 쉽게 알게 되겠...
그런데 미국이 지금이야 정신이 없겠지만 나중에 가만히 있을지.

옥류관 서울점 가즈아?

랭면 만쉐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동의하면서 덧붙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익이 별로인 일을 굳이 요즘처럼 미묘한 시점에 할 필요는 없다... 쯤으로 정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재 해제되면 우리나 중국(얘네야 뭐 암암리에 지금도)은 물론이고, 북한에 진출하려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줄서있다시피한거야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쟤네들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현재 입장을 바꿀리 없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큰 영향이 없더라도 그걸 좋아할리도 없을거라고 봐서...

굳이 지금, 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난 남북회담 이후(?)로 해오던 새로울 것 없는 일이고 미국도 모를 것 같지 않은데요.
모든 사건이 다 타이밍 재고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 하던 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경제적인 가능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고, 거기 누가 먼저 침투할지 중국과 대결하는 중이라서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보다 중국이 싫어할 일 같습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굳이 지금 이럴 이유가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 북한 얼러줘야 될 일이 있던것도 아니고.
미국이 미북관계 개선은 둘째치고 중국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그쪽이 우리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 - 중국쪽으로 가는거 아니냐 - 을 끼칠수 있는 일이니까요. 반면에 그걸 감수할만한 실익은 없고.

1. 한미 양국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 한미간 엇박자 강화.

2. 한국이 북한에게 받을 것이 있느냐의 문제, 결과적으로 싼 상품을 비싸게 구매하여 김정은 정권의 구명줄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3. 개성공단 이상의 인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북한식 협상은 잘 진행되다가도 어깃장을 놓는 일이 많아 중국에게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저는 회의적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갭투자와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몰빵을...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기업들 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북제재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쟤들 해외자산 다 동결되어 있는 시점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대출 연체해서 아파트 압류하고 경매 때리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 보니 대북제제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제스쳐 같은데요. 게다가 상호적이기도 하구요.
북한이 무너지든 열리든, 그 전에 경제적으로 침 발라놓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마침 몇년전에 데려온 식당 직원들도 있으니 영업은 문제 없... 읍읍

쟤들 자본으로는 할 게 피양랭면 체인점밖에...

흥미진진합니다.

당연히 걸릴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막나가는군요..

김정은 고갱님, 지금 고갱님 소득증빙이 안되세여. 대출 받으시려면 4대보험이나 급여명세서 최소한 3개월 분은 갖고 오셔야 하구여~

김정은 주담대 받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레알 평양랭면을 서울에서?

재밌겠는데

이거 대북제재에 안걸리나요? 대북제재 풀리기 전에는 시기상조 같아 보이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46700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본다. 학종 공정성에 대한 것을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전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발표 다음날에도 이는 학종 정상화에 대한 것이지
정시수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율을 높이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교육부와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인지, 여론의 악화를 감안한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문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하였고,
싲정연설 직후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정시 20프로에서 30프로로 올려준다네요 수능이 왜 생겻을가요 함생각을해보새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고1 고2가 고3 다 다르거든요 수시로만 보면 애들이 불리한건 당연한거죠 그걸 억지로 쥐어짜서 없는 스펙을 넣으려니 애들이 더힘든거죠 애들은 고1때공부 못하다가도2학년이나 다음학기에 학교수업정도는 충분히따라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은꾸준하지 않더라도 평타 자기 수준을 가늠해볼수있죠

이 아줌마 다음 총선에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수능 결과에서 계층간 결과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재수 삼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만 들이면 어느정도는 가능한 시험이로, 또 시험 자체에는 부정이 끼어들기 어렵지요.

그런데 학종은... 이미 다 민낯이 까발려졌죠.

결론은 정권이 끝나면 정시 확대 이군요

아이폰 언제나오나요...

수능이 소득 계층 대비 진짜 공정한지는 둘째 치고, 한국과 같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 생산가능 인구로 들어가는 길에서 대학 졸업장이 절대적인 메리트를 가지는 국가에서는, 바로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제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아예 챙길 수 없는 학종은 도입되면 안되는 제도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양새는 안좋긴 하지만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수능로또냐 학종이냐 고르라면 무조건 전자지만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온 시점에 또 전자로 가는건 진짜 너무 후진적이고 촌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종 개선 이딴 헛소리 하는거 보니까 답이 없네요 아오

굳이 비유하면 정시가 초콜릿 폰이면 학종은 옴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윽... 왜... 내가 찔리는거지

정시로 뽑지 않더라고 수시좀 없앱시다.학교별로 상대평가를 왜 합니까. 전국단위로 대학에서 모집하는데 기준이 같아야죠

입시 경로를 다양하게 한다고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진 않죠. 다양한 입시 방법들이 생길 뿐.

요즘 어른분들은 정시가 20-30% 대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아무리 낮아도 50은 될거라고 생각하시니 저분들이 말하는 정시 확대와 이 정시 확대는 많이 다른..

입시 획일화, 시험 능력자만 양성, 하위권의 사회적 가치를 말살한다는 등의 정시의 폐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시 말고 다른 것들은 그 폐해를 논하는 수준까지도 못 오는,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존재해서 그게 개선될때까지는 대안으로 언급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5:5 내지 4:6 내지 6:4 정도만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교육보다는 한국 메이져 대학들의 낙후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게 더 급하다고 보긴 하지만요

국민들이건 정부건 다들 대학 가는것에만 집중하지 대학 가서 무언가 쓸모있는 것을 얻는데에는 집중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29160505628

왠지 훈훈해지는 사진이라 기사를 갖고 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240302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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